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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국세청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납부 제도 안내
“금거래계좌”
관련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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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금지금 및 금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공급받는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신한은행)에 개설한 공급자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지정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지금: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써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
고금 :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14K)인 금
금스크랩 :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2015.7.1 이후 공급분부터)
현행 매출자 납부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세사례 방지

금지금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세원 양성화

궁극적으로 귀금속 산업 발전 기여
2008년 2월, 국세청이 국내 전체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을 대상으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관리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납세자 편의, 부가세 관리, 정부부담 비용 등의 관점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신한은행을 선정,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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