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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금 `폭탄영업`한 업자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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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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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지않고 업체 문을 닫아버리는 이른바 `폭탄영업`을 일삼은 금 도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수백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김모씨(6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도매업자인 김씨는 바지사장을 앉힌 `폭탄업체`를
만들어 금지금 거래를 한 뒤 폐업시키는 수법으로 2002년 4월부터 2004년 6월까지 350억원의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다.
김씨의 범행에는 정부가 귀금속 산업 양성화를 위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출용
금제품 원재료로 사용되는 금지금 거래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특례제도가 이용됐다.
김씨는 마치 수출용 금제품 원재료를 거래하는 것처럼 부가세를 내지 않고 금지금을 매입한 뒤 이를
부가세 10%를 붙인 가격에 되팔았다. 이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폭탄업체를 폐업시켜 팔때
덧붙인 부가세 만큼의 차액을 고스란히 챙겼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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