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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찬-반 양론 '팽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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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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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계 '환영', 정부 '신중'…"보완책 필요성은 공감대"
5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제 4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의 주요 화두였던 이른바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과 관련, 각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입여부에 찬성과 반대여론이 비등하게 제시된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단기간에 전면적인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도 상당했다.
이날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판매자가 신고·납부하고
있는 부가세 체계를 매입자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박사는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경우, 과거 금지금(金之金)시장에서 횡행했던 소위 폭탄거래 등을
통한 세금회피를 차단하고, 결손처리 된 체납액 정리를 통해 11조2000억원 상당의 세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학계와 기업계 인사들은 일부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에서 시행된 제도라는 점에서 일단 제도의 효용성은 일정부분
검증된 것 같다"며 "전면 도입은 어렵겠지만,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부가세 탈루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일부 세수증대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카드회사 등 대리납부 주체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등과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확보
순증 부분을 비교해서 예상되는 추가세수 확보 비중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며 "거래흐름에
탈루가능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정상적인 거래에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부분적인 제도 도입에 무게를 뒀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현행 부가세 체계는 실물현금 흐름 없이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에서 비롯된 문제점이 있다"며 "부가세 매입자
납부 제도는 B2C(기업과 소비자거래)에서 유용할 것 같고, B2B(기업 간 거래)는 탈세 위험이
있는 거래에 한해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도 "부가세 매입자 납부방법 새로운 제안이지만 본질적으로
체납을 잡기위해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라며 "조세범칙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에만
도입하면 될 것 같다"고 부분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1본부장은 "부가세 납세자 입장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카드사, 은행 등 실제 부가세 납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도입에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정착되려면 우선 소상공인에게
신용카드 단말기가 모두 준비가 되어져야만 할 것 같다"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은행이
단말기 구입비를 일부 투자하고 영세자영업자에게 지원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기업은 어음으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데, 납품 중소기업은
부가세 현금 납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들이
최소한 부가세만큼은 현금결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실무진은 전면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행 부가세 납부체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은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현행 부가세 제도의 근본적인 변경이 필요해서 조금 무리가 있을 듯하다"며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영국, 독일 사례 등을 봐도 매입자 납부거래는 폭탄업체 등을 통한 탈세문제를
해결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 세수확보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는 아닌 것 같다"며 "우리나라도
현재 금지금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작년부터 동 스크랩(구리) 분야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유엄식, 이현재, 강상엽 기자 usyoo@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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