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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金), 티끌만큼만 함유되도 '금 스크랩'으로 인정
	2014.12.25

[2015년 세법시행령]
금(金), 티끌만큼만 함유되도 ‘금 스크랩’으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金)스크랩이 추가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금 스크랩에 대한 정의를 세법에 명확화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금 스크랩의 정의를 ‘금의 회수를 위해 유통ㆍ사용되는 금을 입힌 금속이나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000분의 0.01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쉽게 말해 고철에 10만분의 1만 함유되어도 이는 고철이 아닌 금 조각이 되는 셈이다.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란 매입자가 물품 구매시 물품대금을 금융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기업이 이 중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직접 납부하는 제도로, 그동안 금지금과 고금 등에 적용돼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금 스크랩이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탈루가 심각한 수준으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4.12.25 [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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