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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고금'에 대해서도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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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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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업자간의 금거래 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7월 1일부터는 고금에 대해서도 적용됨
따라서 7.1.부터 사업자간에 고금을 거래하는 경우, 금지금 거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입자는 제품가액(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의 금거래계좌에 입금(결제)해야 함
이를 위해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나, 이미 개설한 사업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음
* 고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1천분의 585(14K＊) 이상인 금을 말함
* Karat의 약자인 K는 금의 순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24K를 100%로 함 14K는 14/24 만큼의 순금이 함유된 것을
말함
◇ 고금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납부 제도 적용확대 배경
무자료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세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08.7월부터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시행
이에 따라 금지금을 이용한 탈세사례는 방지되었으나, 고금을 이용한 탈세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어, 고금을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에
추가하게 된 것임
◇ 금관련 제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개요
○ 적용 대상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금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금지금 또는 고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됨
사업자간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금지금 또는 고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금거래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및 부가가치세액 입금
금사업자가 금지금 또는 고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자를 특정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의 본인 금거래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금사업자는 금거래계좌에 입금 시 인터넷뱅킹, 기업폰뱅킹 또는 전용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음
○ 금거래계좌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정산·환급 및 국고납입
금지금 또는 고금 매입자가 매입 시에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그 매입자의 금지금 매출 시 거래 상대방이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함. 이는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지정금융기관은 정산·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국고에 입금
금사업자들은 지정금융기관이 정산·환급한 후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 또는 고금 거래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금지금 또는 고금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
○ 매입세액 불공제
금지금 또는 고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지금 또는 고금을 공급한 금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지연납부 가산세
금지금 또는 고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받은 날에 부가가치세액을 금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 입금한 기간(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한 한도)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금거래계좌의 성실한 이용에 대한 세제혜택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금거래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금거래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 금사업자 고금 거래 시 유의사항
'09.7.1.부터 고금 거래 시 제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금사업자는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기대효과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고금에 대하여도 적용됨에 따라 고금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고 세원이 양성화되어
고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귀금속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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